연금개혁안·50여개 민생경제법 통과 가능성 상승

5월 임시국회 종료가 24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긴급 소집된 이번 국회도 오는 28일 단 한 차례의 본회의만 남겨둔 것이다.

여야는 석가탄신일 연휴인 25일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준비를 진행하고, 26∼27일 원내대표간 회동 및 각 당 보고 절차를 거쳐 5월 국회 쟁점현안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가 ‘빈손 국회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는 그 이틀에 달렸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은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다.

걸림돌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공개 물밑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 양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추인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후 26일께 회동, 연금 개혁안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 목록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25일께 만나 원내대표간 회동에 앞서 실무선에서 합의문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반드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6월 임시국회가 곧이어 열릴 예정이지만 연금 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위원장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던 56개 법률안 역시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포함해 50여건을 더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법률안 처리 여부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해에 통과됐어야 할 법안들이 아직도 묶여 있어 국회가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아직 법사위도 통과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에 따라 심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면서 “지금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중요한 것부터 논의해야지 다른 법안을 얘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오는 27일 오세아니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8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