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했던 연금개혁 합의…온종일 ‘롤러코스터’’시행령 국회 수정·변경 권한 부여’ 논란으로 진통 결렬 위기에 野 반발…與 “두번은 판 못깨” 원안서명 급반전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과정은 롤러코스터를 연상케하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여야는 잠정 합의안을 만들고도 좀처럼 최종 서명을 하지 못한 채 갈지자 행보를 이어갔고, 협상은 계속 반전을 거듭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만해도 여야가 이날 중으로 무난하게 합의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물론 세월호 시행령을 둘러싼 의견차가 팽팽하기는 했지만, 조금씩이나마 의견차를 좁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후 4시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를 통과한 54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내용으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며 타결을 눈앞에 둔 듯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오겠노라며 헤어졌으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여기까지였다.

오후 7시40분부터 시작된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다 ‘시행령 국회 수정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급기야 ‘조건부’ 추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협상은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여당에서는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한다면서도 합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야당 원내지도부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특히 비공개 의총에서 검사 출신 김재원 김진태 의원이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요구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과 의견 조율 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는 시행령 수정요구권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문구를 고치자는 수정제안을 건넸다.

만장일치로 협상안을 추인하고서 여당만 기다리던 야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긴급최고위에서는 “지난 6일에 이어 청와대가 합의를 깬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법사위에서 문구를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라며 거절, 여야의 간극은 점차 벌어졌다.

밤 11시가 넘어 열린 야당의 의원총회는 여당에 대한 집중포화의 장이었다.

문재인 대표는 “여당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버렷다. 답답하다”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입법부를 수하로 여기는 청와대의 오만과 횡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여당의 의총을 빌려 다시 합의를 파기한 사건”이라고 했고, 김동철 의원도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여당이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이어가던 중 시각은 어느덧 자정을 향해 달려갔고, 여야는 회기연장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의 5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지경에 몰렸다.

결국 새누리당은 회기연장을 위한 본호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인력동원’을 야당에 요청했고,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의총장에 모인 야당 의원들을 독려해 겨우 본회의장 인원을 채웠다.

결국 여야는 본회의가 종료 2분 전에 회기를 하루 연장시켜 위기를 벗어났다.

자정을 넘기고는 여당 원내지도부가 ‘원안 합의’ 입장으로 선회하며 상황은 다시 한번 180도 바뀌었다. 앞서 최고위와 의원총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고, 김무성 대표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또 다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타이밍을 놓치면 곤란하다는 인식때문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0시30분 긴급회동을 갖고 마치 전날의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처럼 첫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판을 깰 수는 없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내서도 위헌소지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한 몫을 햇다.

의총 직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홍일표 여당 간사와 여상규 장윤석 권성동 김도읍 김제식 김회선 의원, 법사위원인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이 위헌 논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를 토대로 원래 합의문에 사인을 하기로 최종 결정, 여야는 부랴부랴 새벽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폭풍같은 하루를 보낸 여당 지도부의 얼굴에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계속 얘기했느냐”는 질문에 뜸을 들이며 “청와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합의문 서명 전 청와대와 통화했냐고 재차 묻자 “(서명) 직전엔 하지 않았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서 불만이 나오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상대적으로 야당 지도부는 좌충우돌 속에서도 결실을 이뤄냈다며 밝은 표정을 보였다.

문 대표는 “애초 위헌 얘기는 터무니없었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합의대로 했다면 훨씬 순탄하게 잘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합의를 파기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말없이 밝은 표정으로 웃기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