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어력·군사효용성 도움”…美, 기술자료 곧 제공할듯

싱가포르에서 30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갈래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던 만큼 재차 불필요한 논쟁을 부르는 것은 피하자는 양국의 인식이 깔린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3 NO’(요청·협의·결정없음)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재차 공론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거론되지 않은 사드 문제를 굳이 정상회담에서도 거론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오는 6월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와 상호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최신 정보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며 이에 관한 미국 내부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군은 그간 미 육군기술교범 및 인터넷에 게시된 전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드가 우리 군의 방어력과 군사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1차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단계로 예상해볼 수 있는 조치는 사드의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전문자료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기초 조사가 이뤄진 만큼 2차로 사드의 운영체계와 정확도, 레이더 탐지각 등 보다 전문적인 기술자료 검토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사드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나 미국 국방당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2차 분석이 끝나는 상황이면 미측도 국내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할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만약 미측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실무협의도 하고 자료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부지조사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배치 결정이 내려지려면 이런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장관과 가진 양자 회담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