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경제모순은 노동아닌 재벌…재벌개혁 먼저”

최재천 “경제모순은 노동아닌 재벌…재벌개혁 먼저”

입력 2015-08-04 10:38
업데이트 2015-08-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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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희호 여사에게 대북 메시지 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4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와 관련, “한국경제의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롯데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고질병 문제다.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재벌개혁을 반격의 카드로 꺼내들고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의 재벌에는 가족만 있고 사회가 없다. 경영이 없고 지배만 있다”며 “재벌이 돈버는 거의 모든 것이 시민이 제공하거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유입된다. 재벌은 재벌 개인이나 가족들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부분 세무조사, 사정을 말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보충적인 수단”이라며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 집중을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이 여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설득력있는 남북화해협력의 지렛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여사 방북에 힘과 메시지를 실어야 한다. 공개건, 비공개건 이 여사를 만나 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 여사를 직접 면담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온 세상에 확인해줘야 한다. 억류된 남측 인사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하고, 이산가족 상봉에도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남북 모두 포괄적 자세로 이 여사 방북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남북관계에서 ‘창조적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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