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타결 이후 6자 외교수장 첫 한자리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문제가 처음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다자무대에서 논의된다.

지난달 14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한미가 6자회담 수석대표 또는 차석대표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 등과 북핵을 놓고 연쇄접촉을 가진 적은 있지만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들이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품푸르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관전 포인트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핵 문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과 비핵화 대화를 위한 일정 조건에 공감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북한의 의향을 타진하기 위한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전면 거부해왔다.

북한은 심지어 2013년 3월 3차 핵실험과 같은 해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듯 심지어 중국과도 대화의 문을 닫아왔다.

한미일은 이번 ARF를 계기로 대화와 압박을 통한 이란 핵협상 타결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북핵 문제의 모멘텀 필요성에 적극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우려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실효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 모멘텀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북중이 언젠가는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적·지역적 핫이슈를 처리하는데 ‘적극적 본보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란 핵협상 타결을 평가한 대목을 우리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이 오는 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는 물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ARF에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수용 외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나면 북중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이 ARF에서의 북중 접촉을 시작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한 9월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10월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선순환적 사이클’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히려 북한은 중립외교를 표방해온 아세안(ASEAN) 국가들은 물론 중국을 상대로 공세적인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ARF 외교장관 회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북핵 문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중립외교를 표방해온 아세안 관련국가들의 정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란핵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탓하며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