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 강제 억류 조선 출신 일본군 포로 현황·과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베리아에 강제로 억류됐던 일본군 포로의 귀환 자료가 빠르면 오는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조선 출신 일본군 포로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군에 복무한 조선인 총수는 20만 9279명으로 이 중 육군 징병이 16만 6257명, 육군특별지원병 1만 6830명, 학도지원병 3893명, 해군 2만 2299명이다.

패전 당시 70만명 규모였던 관동군 중 60만명가량이 소련에 포로로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동군에 배치된 조선인은 대략 1만 850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옛 소련 내무성 포로억류자문제총국(GUPVI)을 통해 파악한 1945년 당시 억류자 중 조선인은 1만 206명으로 정부는 이 중 3000여명의 조선인 명부를 확보한 상황이다. 당시 포로 중 10%가량이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조선인 포로는 10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가 제공한 사망자 명부에 4만 6000명이 등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재도 유골 봉환을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보상을 해 왔다. 실제로 일본은 1988년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 시베리아 포로 출신 일본군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또 2010년 6월에는 ‘전후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을 만들어 25만~150만엔까지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위로금 지급을 거절했다. 외교부도 이 때문에 관련 법에 있는 국적조항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조선인 출신 일본군 포로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물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억류 포로의 규모 및 사망 실태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자료 분석이 이뤄져야만 포로 억류 당시 발생한 노임 잔액 문제나 사망자 유해 봉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2013년 6월 이들 포로 유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원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강제 노역에 따른 노임 잔액 평균 4400루블에 대해서는 제네바협약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남북한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인 강제징용자 중 한반도 북부 출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조선인 출신 일본군 포로 가운데 북한 출신은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북한과 공유해 이 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