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 과잉 현장단속 아닌지 우려”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사이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2012년 630억2천300만원 ▲2013년 1천78억9백만원 ▲2014년 1천385억2천3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년 사이 약 2.2배가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1천47억8천600만원이 부과돼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천8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2년도 대비 3배 정도로 증가하는 수치다.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칭한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함정단속이 횡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예방목적이 아닌 현장단속에 필요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