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론 비판하며 공정성장론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일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성장론으로서 약점이 있으며 불충분하다”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대안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또 문 대표가 최근 광복절 기자회견에서 선보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해서도 핵심인 북방경제에 대해 “더 범위를 확장해 동북아 경제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동북아경제발전론’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대결을 조기에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대로 작동만 하면 이상적이지만, 관건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고리가 풀린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다.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기 어렵다”며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월급을 올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 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약점”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의 4대 개혁에 대해서도 “거칠게 표현하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를 다룬 것이지 파이를 키울 방법은 아니다”라며 “청년일자리 부족은 파이를 키워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같은 점을 보완한 성장방식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분배를 공정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가 최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내세워 북방경제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 전 대표는 자신이 구상한 ‘동북아 경제발전론’을 소개하며 차별화했다.

안 전 대표는 “북방경제는 좁게보면 북한과의 개성공단 협력부터 시작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범위가 넓다”며 “북한과의 경제교류 뿐 아닌 러시아·일본·중국까지 포괄해 동북아가 함께하는 경제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장하는 ‘글로벌스마트그리드’를 보면 (인접) 국가간 전력을 주고받도록 했다. 쓰지않는 전력을 수출해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처럼 동북아 전체의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