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주까지 획정기준 마련 목표…전망 불투명

정개특위 내주까지 획정기준 마련 목표…전망 불투명

입력 2015-09-03 11:40
업데이트 2015-09-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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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쟁점 타결 위한 여야대표회담 성사 주목이병석 “양당 지휘부가 만나 숙의하고 결단해야”

지난달 말까지 활동시한을 마친 뒤 재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준을 내주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각각 재선임하고 2기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격인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물리적으로 정개특위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국감 실시전인 내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문헌, 김태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전에 획정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개특위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으나, 정의당이 반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어촌의 특수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특위 차원의 절충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결국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선거관련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갖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 의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해 주목된다.

이병석 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당 지휘부가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양당 지휘부가 만나서 논의, 숙의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양당 지도부 간의 회동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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