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처리, ‘先대책-後비준’ 원칙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한 입으로 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가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시기를 놓고 대립, 증인채택을 의결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제있는 재벌과 그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총수도 예외없이 국감에 불러 논의하기로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상임위별 증인현황을 보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양당이 요구하는 특위에 대해 명칭, 구성 등을 협의해 추가 논의한다’는 전날 여야 합의를 언급, “이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겠다”며 “경제민주화특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이제 넘고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경제위기의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선 “’선(先)대책-후(後)비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비롯, 농어업 분야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우위 유지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방안과 함께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포괄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국민안전이 침몰한 사건으로, 구조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세월호 사고의 결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안전처 장관은 유언비어 대응이 아닌 재난사고 대응이 안전처의 임무라는 걸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제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