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실명제 도입·증인 신청이유 공개 제안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개막을 이틀 앞둔 8일 국감 증인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이 재벌 개혁을 내세워 재벌 총수에 대한 전방위 증인 채택을 시도하자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언론사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뉴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포털 사이트를 사이에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간 기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번 국감과 관련, ‘민생챙기기·경제살리기·안보튼튼·통일준비’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또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현판식을 개최하고 정책 국감을 다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국민을 위해 행정부의 국정수행, 예산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감이 민생국감, 경제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만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민간인은 직접적 국감 대상이 아닌데 민간 증인 채택 문제로 각 상임위가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신청의 남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야당이 전면 거부했다”면서 “포털 뉴스를 중심으로 불공정성이 눈에 보이고, 또 중소 영세사업자 영역 을 침범하는 부분은 충분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 4일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감 증인 채택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