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 ‘통큰 결단’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재정파탄 해소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때 ‘부자감세’ 철회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1천100조, 기업부채 1천200조, 국가부채 650조 등 대한민국이 3천조원 부채시대가 됐다”며 “재벌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공제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 예산안을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된 것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너무 좋은 소식이다. 선물을 드리게 된 것같아 기쁘다”고 환영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남북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대북 인도적 지원, 그간 위축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