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노동개혁 샅바싸움

지난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 개혁 대타협 합의문을 도출한 것을 계기로 여야 노동 개혁 샅바싸움이 본격화됐다. 새누리당이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강한 드라이브에 반발하며 ‘지연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내년 총선에서 ‘노동 개혁’ 화두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정치 계산기를 두들기는 여야의 손놀림도 빨라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 관련 5대 입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도중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노동 개혁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모으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사정의 결단에 국회가 화답을 할 때다. 노동 개혁 입법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투입해 전력을 보강할 방침도 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 개혁 강행과 노사정위의 대타협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과 함께 대안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당론 발의 법안은 언론용”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할 순 있지만 야당이 무조건 합의해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합의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온데간데없고 근로약자에게 더 가혹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태도로 볼 때 원만한 협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 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하고,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의 대타협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토끼몰이식 노동계 압박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