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 지원대상 이념편향적 선정 의혹도 논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의 공정성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이 뉴스 유통을 통해 막강한 지위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길들이기’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포털의 권한과 위상은 공룡인데 의무와 책임은 쥐꼬리”라면서 “왜곡된 뉴스 유통 구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천사의 편집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뉴스를 생산하는 포털이 아니라 뉴스를 유통하는 역할 부분으로 접근하기 위해 뉴스유통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창식 의원은 “포털에서 잘못된 뉴스를 퍼나르기 하면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방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특정 포털 사이트가 편향됐다고 하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더욱이 막강한 권력이 있는 여당 대표가 말하는 것은 순수성이 의심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가 언론도 아닌데 해석을 주관적으로 (언론이라고) 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보도를 퍼 나르는 기사를 언중위에서 간단히 삭제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가 창작기금 지원 대상을 이념 편향적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인태 의원은 한 문학창작기금 심의위원과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기금을 줄 수 없으니 심의위원들이 양보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개입하고 (지원 대상에서) 빼라는 것은 안된다”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독재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문화예술위 박명진 위원장은 “신은미, 김기종씨에 대해 심사위원의 의견을 100% 존중해 문예기금으로 지원했는데 사회적 파장이 커서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심의 과정에 간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씨는 ‘종북 콘서트’로, 김 씨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