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괄처리 차질없도록 논의 속도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론 발의한 5대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 합의 당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치기로 한 만큼 “노사정의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근로자법 및 파견근로자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하고 논의를 매듭지어서 정기국회에서 5대 입법이 일괄처리되는 데 차질 없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5대 법안 신속 추진 방침에 대한 노조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필요한 부문에서는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면서 “노사 결단으로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가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를 언급한 뒤 “노동개혁의 방향은 정해진 만큼 지금부터 내용을 알차게 만들고 법제화를 이뤄내 국민과 청년세대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