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자 공천배제 등 포함…”안철수案 많이 참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마지막 혁신위 활동으로 ‘제도를 넘는 혁신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혁신안을 통해 내년 총선의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정면으로 꺼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위는 지금까지 계파의 이해관계를 차단할 공천 시스템 확립이라는 기치 아래 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췄지만, 당 안팎에선 ‘중진 용퇴론’이나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하방론’ 등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제도로 다루지 못한 쇄신안이 담길 것”이라며 “발표가 되면 억소리가 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혁신위는 당내 부정부패와 비리인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한 쇄신안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 공천개혁소위는 비리 혐의로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 자격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탈락시키는 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의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 이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혁신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는 혁신위원을 맡기 전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적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패척결안 내용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며 “비현실적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수용할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유죄 확정시 제명 및 피선거권·공직임명권 영구 제한 ▲뇌물죄에 대한 30~50배 과징금 부과 ▲반부패 성적에 따른 국고지원금 연동 ▲부패 혐의 기소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심사대상 배제 ▲반부패기구로서 당 윤리심판원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과 언동에도 반부패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혁신위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 등이 당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맞닿은 것이어서 혁신안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중진 용퇴론 내지 험지 출마론’, ‘86 하방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는 혁신안 발표 때마다 선당후사, 살신성인을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년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친노 성향의 최인호 혁신위원이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조국 교수가 문 대표의 백의종군을 언급한 것은 인적 쇄신론의 서곡이라는 시각도 있다.

친노 인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살신성인의 화살이 결국 비주류를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위의 마지막 발표가 자칫 재신임 정국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봉합된 주류, 비주류 갈등을 촉발하고 원심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적 쇄신안이 사실상 특정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발표될 경우 비주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주류의 반발 등 계파 간 갈등을 또다시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적 쇄신이 보다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려고 한다”면서도 특정 인사를 거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