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탄행위’도 다면평가…결과는 봉인돼 공천위 이관 평가 공정성 논란 가능성…시행세칙 의결 놓고도 진통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현역의원 1차 물갈이’의 칼자루를 쥔 선출직 평가위가 혁신위가 마련한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계량화, 순위가 매겨지면 전체 128명 의원 가운데 ‘하위 20%’인 26명은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공천이 원천배제되게 된다.

‘저승사자’가 될 조 교수를 포함, 평가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벌써부터 당 전체가 술렁이는 이유이다.

다만 ‘선거일 5개월 전’인 내달 진행되는 평가 결과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순위가 매겨지지 않은 채 연말께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된다.

한달여간 교체 대상자들이 담긴 ‘블랙 리스트’는 깜깜이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당 안팎에서는 미확인 살생부가 나돌면서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 9∼15인 범위 내에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임기 2년의 선출직평가위는 당초 관련 당규가 통과된지 1개월 이내인 지난달 20일까지 구성됐어야 했지만, 20여일 이상 지연됐다.

평가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조 명예교수는 이미 함께 일할 일부 멤버들에 대한 물색 작업을 어느정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당규상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해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는 1차례의 평가만 실시된다.

현역 의원 평가는 ▲지지도 평가(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활동 평가(10%)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화돼 실시되며, 이를 토대로 교체지수가 산출된다.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적용된다.

‘국회의원 상호평가(80%)+당직자 평가(20%)’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면평가의 경우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와 외유성 해외연수 등 ‘사회적 지탄행위’도 평가항목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항목별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더해 비주류측 일각에서는 조 명예교수가 한명숙 대표 시절인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전력을 문제삼아왔다.

특히 항목별 구체적 평가방식과 배점을 담은 시행세칙이 아직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혁신위는 시행세칙 의결의 지연이 평가위 무력화 시도라며 해산 자체를 연기하며 당을 압박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