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개혁에 ‘맞불놓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내놓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외에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며 “정말 국민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로 확대 등을 내놨다.

그는 갑을개혁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인테리어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육갑(6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화에 있다”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천개, 여기에 운수업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3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법인세를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대출한 뒤 취업 후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국민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