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상 불가” 확고한 입장 불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6일에도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친정인 새누리당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별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여야 간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착각”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미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만의 해결은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엄중한 경제사 위기에 대응하는, 꼭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로 가는 일은 없다”며 “국회의장이 이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고 모든 문제를 여야 대타협 또는 의장의 권능으로 타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압박했다.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청와대도 변함이 없다. 청와대는 전날 “정 의장이 의장직을 활용해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까지 직설적으로 말하며 정 의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강석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권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문을 단어 하나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광의로 해석하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위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보다 큰 틀에서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회의장께서도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을 지켜보셨고 주도도 하셨는데, 과정을 보면 직권 상정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미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직권상정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 의장이 원칙을 바꿀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쟁점 법안 직권 상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걸 왜 자꾸 묻냐”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어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법이 안되니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