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소득불평등 해결·경제통일로 경제영토 넓혀야”심상정 “일방적 규제완화 답 아냐…사업기회 막는 규제는 철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6일 당 윤리심판원이 전날 노영민 신기남 의원에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축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징계결과가 더더욱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 인사이며, 신 의원도 범주류로 분류된다.

문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결과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 의원이 더민주에 5대 5 지분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자신이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안으로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경제의 성장동력을 해치고 있고 밖으로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영토가 섬처럼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경제통일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한다”며 “가계소득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도 선순환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정책이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대전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략회의에 같이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노동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대기업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말하는데 지금 취업규칙 완화나 쉬운 해고나 파견 노동자 확대는 강성·귀족노조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의 일방적인 규제완화도 몇몇 시민단체의 규제강화도 답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확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대신 사후적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탈행위는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