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선진화 위해선 핵 동결 등으로 국제사회에 손 내밀어야”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이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가 제시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6일 4차 핵실험 이후 20일째 연일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의미 등을 보도하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강조하는 병진노선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대외 불신을 가중시켜 북한 경제의 중장기적이고 질적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노선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핵을 고집하면 대외관계를 풀어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핵보유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외면당할 것”이라며 “병진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 정도인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1천 달러를 넘어서려면 국제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병진노선을 갖고선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국제사회와 타협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한 것처럼 북한이 고속 성장과 경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핵시설 동결,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등으로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어 타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병진노선의 단기적 성과와 관련해 정 실장은 “북한이 기존 군수공장의 상당 부분을 민수로 전환한 점 등이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에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했으며, 양 교수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1% 내외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병진노선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노선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을 저지하는 등 전쟁 억지력을 높이는 한편 재래식 무기 생산 등의 비용을 경제 쪽으로 돌려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