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경찰 신설 등 총선 공약 발표＾ 통합 대응 ‘아동복지 진흥원’ 추진

새누리당이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185억원인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1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리고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복지진흥원’을 복지부 산하에 설립하는 등의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잔인한 아동학대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반성하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일본보다 73.4배 적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연간 1000억원으로 늘린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394억 6200만원을 아동복지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진흥원을 만들어 현장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리하는 등 통합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대응 관련법(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신설 ▲거주형 아동 치료 병원 설립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