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로 선거운동·거짓선동…당장 중단해야”

새누리당은 ‘국회 마비’, ‘안보 마비’, ‘선거 마비’ 등의 표현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더민주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 3월로 넘어가면서 총선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엄포’도 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자해지’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 ”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국회를 마비시켜 생겨나는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상황의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며 “오늘 중에 다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없는 상임위원장 및 전직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필리버스터가 이미 위법 상태인 데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불법 선거운동 기회로 악용하는 한편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거짓 선동을 한다고 맹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다, (국정원이) 국민들 계좌를 마음껏 들여다볼 것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통신 정보를 감시할 거다,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야당 현역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마치 몇 년 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맹장수술 하는 데 3천만원씩 들어갈 것이라고 (야당이) 거짓 선동했던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강경론 고수하면서 ‘출구’ 고심 =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강경론에 맞서 출구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선거법 처리를 늦추더라도 테러방지법의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강경파에 섰지만, 김종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출구론을 펴 당내 ‘투톱’의 이견도 불거진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열쇠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새누리당)에 있다”며 “출구는 (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3월10일이 되면 자연 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전날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다 남겨둔 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그러나 필리버스터 지속이 선거법 처리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라”며 “이런 때는 원내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지”라고 이 원내대표가 선거법 처리에 나서줄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비대위원도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쪽에 서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