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등 저강도 도발 예상”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요동치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3년 초와 여러모로 닮은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6일 ‘수소폭탄’ 형태의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 달 뒤인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핵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준비 중인 국제사회의 허를 찔렀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성격으로 나온 것이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였다.

3년 전에도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출발점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올해보다 다소 빨랐을 뿐이다.

이듬해인 2013년 1월 2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한은 한 달도 안돼 3차 핵실험(2월 12일)으로 응수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 전반적으로는 2013년과 올해가 비슷한 흐름을 보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측면에서 역시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북한은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2013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하자 일주일 뒤인 3월 15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에서 시험 발사했다.

미국은 올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자 2013년처럼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출동시켰다.

개성공단에 큰 시련이 닥친 것에도 유사점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이틀 뒤 폐쇄로 맞받아쳤다.

2013년 4월에도 북한근로자가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5개월 만인 9월이 되어서야 다시 문을 열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3년 이맘때에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였다.

지난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국제사회의 파상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3년 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달아올랐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시작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한반도 정세를 2013년의 ‘변주곡’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2013년에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저강도 도발 위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는 4일 “2013년의 흐름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앞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위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3년의 경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하는 등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발은 몇 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