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본회의 마지노선’ 2월 국회 총력전…3월 국회는 어렵다는 인식 朴대통령,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서 막판 처리 강조할 듯靑, 北도발 위협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기국회부터 5개월여간 주력해온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막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오는 10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가 불발되면 사실상 20대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내로 청년·여성 고용 대책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경제위기 국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자리 창출 작업에 탄력을 주기 위해선 쟁점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다급한 인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근본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법안처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면서 “19대 국회가 국민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가 상당히 이견을 좁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멈춰선 데 대해 갑갑해하는 표정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과 더불어 사이버테러 등 무형의 공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불씨를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상 여부 등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늦어도 9∼10일을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본회의 추가개의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거부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형국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가 소득없이 종료되고 만약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총선 국면으로 완벽히 접어드는 상황에서 3월 국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데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법안처리 촉구 주장을 ‘총선 개입’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야당을 더 압박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도 청와대의 고민이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통과 이후 여의도 정가의 주파수가 총선으로 확연히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총선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어서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부분의 수석이 출근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했다.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이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