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0일 종료되고 오는 11일부터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해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월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다.

지난달 11일 문을 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한동안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온 일부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당·정·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법안은 야당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이들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고 다만 보훈관련법 등 미쟁점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앞서 법사위에 불참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꿈과 미래를 반대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이버사찰법’은 지난 테러빙자법에는 비교도 안 될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의 원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 조율 채널인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집중하고 있어 새누리당 단독 요구로 소집된 3월 국회는 당분간 문만 열어둔 채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