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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北 추가 핵실험시 강화된 안보리 결의 자동적 채택”

오준 “北 추가 핵실험시 강화된 안보리 결의 자동적 채택”

입력 2016-03-17 13:38
업데이트 2016-03-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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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주(駐)유엔 대사는 17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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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유엔 대사
오준 유엔 대사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오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수준의 도발이있다면 안보리에서 (트리거 조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논의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오 대사는 “제재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채택된 결의(2270호)도 의도했던 것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여태까지 북한이 총 40억 달러를 핵·미사일(개발)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매년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5천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미국의 대북제재법(H.R. 757) 이행을 위한 미국의 신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에는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대북제재체제 전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서는 “중러 모두 신중한 검토 끝에 제재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행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업적에 대한 질문에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반 총장이 가장 열심히 일한 사무총장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인권분야(여성 및 양성평등)와 여성의 사회진출(고위직 진출), 미얀마 민주화 및 시리아· 우크라이나·아프리카 등에서의 분쟁해결과 중재를 업적 분야로 꼽았다.

그는 내년 초부터 반 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유엔 총회도 좀 더 큰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후보를 총회에 불러 일종의 청문을 하는 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유럽, 동구 그룹에서 한반도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 차례라는 주장이 있고, 여성이 한 번도 사무총장을 한 적이 없어서 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주장이 모두 유력하게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제기됐던 반 총장의 방북 문제가 취소됐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측에서나 반 총장 측에서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지 실제 (북한과) 합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검토됐지만 실현이 안 된 상태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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