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재무부·상무부 인사 참석…‘제재 시너지’ 협의

한국과 미국은 21일 오후 서울에서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를 한다.

고위급 제재협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국면에서 한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태의 회동이다.

‘제재협의’라는 명칭이 이채롭다.

또 한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뿐 아니라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 미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담당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인사들만 참석하지만,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에 앞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거쳤다.

한미는 21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한데 이어 ‘제재 협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의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만남과 18일 베이징에서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은 것이다. 정부는 한미간 제재협의에 이어 일본과도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고위급 제재협의는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통한 대북제재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해운제재를 포함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미국도 대북제제법안(H.R.757)에 근거한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와 특정분야 제재(sectoral ban),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와 한미 및 각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 3가지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서로의 독자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상대 측의 제재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미 양국은 미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실질적 이행과 관련한 전략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현 시점은 제재이행에 ‘올인’ 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 발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는 것은 물론, 추가 핵실험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북핵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 주장을 불편해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미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러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이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8일 김홍균 본부장과 만나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화·협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다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제재협의를 통해 중러를 향해 대북압박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면서도 이를 위한 한미중 협의 가동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다.

김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미중 3자협의를 추진할 적기가 왔다”면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고, 우 대표는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 대표의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