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586건 상담…전년대비 47% 증가

지난해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의 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가 586건으로 2014년(400건)보다 46.5%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한국인 남성이 456명(77.8%)로 가장 많고, 한국인 부모 41명(7%), 한국인 형제·자매 31명(5.3%) 등의 순이다.

상담 내용으로는 중개업체와 관련한 피해가 309건(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배우자 관련 피해 137건(23.5%), 국제결혼 정보 문의 57건(9.7%) 등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 관련 상담 중에서는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제공됐다는 상담이 108건(35%)에 달했고, 중개계약 미이행 및 지연 100건(32.4%), 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 23건(7.4%) 등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 관련 상담 중에서는 배우자의 가출·이혼 상담이 103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을 때는 법령에 따라 혼인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여성이 혼인신고만 하고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곧바로 가출하는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상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결혼 상대방에 대한 부실·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면서 “결혼 중개를 위해 법률로 규정된 신상정보는 혼인 경력, 건강, 직업 등이지만 실제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동거 경험, 학력, 자녀 출산 등의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2013년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