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조달 필요성 공감…방법론은 논의 안돼3당 정책위의장 “과거와는 다르다” 기대감

여야정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첫번째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는 추후 원활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해 ‘협치’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매달 한차례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만나기로 합의하는 구체적인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여야정 모두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간 40여분 간 머리를 맞댔다.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회의 개최에 합의한 지 일주일만이다.

여야정의 ‘정책 협치’를 위한 첫 회의인 만큼 참석자들은 개별 현안에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향후 정책협의체로서 확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논의 의제와 일정 등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매달 회의를 개최해 논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현안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협치의 폭을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앞으로는 배석자를 최소화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현안과 관련,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은 추후 과제로 넘겼다.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한 뒤 정부와 한국은행, 야당이 재원 조달의 방법론을 두고 ‘동상이몽’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논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과 두 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향후 논의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지만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냇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처럼 고성이 오가는 일은 없었다”면서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 깊이 관여했던 분들, 개인적인 인연 있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기싸움도 없었다”고 전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예전에는 정부가 입장을 이야기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쳤을 텐데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19대 국회와는 다른 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이 자리는 그간 당정협의를 하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면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면서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