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입력 2016-09-01 14:47
수정 2016-09-0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정수석직 유지한 채 檢수사 받는 상황 어떻게 이해하나”“사드 소통 없어 국론 분열…대화 시작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고위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설치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야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더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공수처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티끌만 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하고, 검찰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며 “그 당사자가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는 응분의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 간 치킨게임의 관망자로 있어야 하느냐.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면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구조·청년실업·조선해운산업 대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