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후 첫 한중회담…“북핵문제 해결되면 사드 필요 없어”

“한국민 북핵 우려는 전례없는 수준…한중이 느끼는 위협에 차이있어”
“양국 전략적 소통 강화…구동존이 넘어 구동화이 지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와 관련,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발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차례 중국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중국측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대북 압박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조건부 사드배치론’ 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6월22일 무수단 발사, 8월24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직접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제과 함께 향후 다자회의 계기에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양국간 전략적 소통은 물론 한미중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포괄적 논의를 해나가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중관계 발전방향과 관련,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를 지향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위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양측 기본 입장에 따라 의견을 교환했고, 여러 가지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은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이 북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계 심화발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 기금 조성 ▲제3국 공동진출 ▲인문 유대 강화 및 인적교류 증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수석은 “양 정상은 양국이 지난 3년반 동안 이룩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가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