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자료 있어야”…조윤선도 “취소 법적 근거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단 취소 검토 용의가 있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허가된 것을 취소할 때는 그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취소하면 재단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며 “허가 취소에 합당한 자료와 판단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 “어떤 내용의 위조가 있었는지 규명이 안 된 것 아니냐. 그걸 전제로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외부 법률 자문에 의하면 현재로선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