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0일 오후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한다고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최적지가 79일 만에 바뀌게 됐다.

애초 배치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과, 여론에 밀려 안보 사안을 변경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두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79일 뒤 국방부는 부지를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 “당초 군은 비용과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해 성주골프장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군사적 효용성이 성산포대 못지않고 주민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가 인근에 있었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핵심무기의 배치 장소를 여론에 밀려 변경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지난 7월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장소로 발표하자 성주 주민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황교안 총리가 성주에 내려가 설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넘게 고립되며 성난 민심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성주군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제3후보지를 평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주일 뒤인 29일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한 달여에 걸친 평가 끝에 나온 결론은 성주골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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