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감자료…“탈세·주가조작 감시 강화해야”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가 10명 중 3명꼴로 ‘조세회피처’ 국적이며, 이들의 투자 자금은 163조원에 달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천692명이다. 이들의 투자 잔액은 주식 456조2천억원, 채권 96조8천억원 등 553조원이다.

이 가운데 최소 1만2천785명(약 29.9%)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나타났다. 케이맨제도 3천274명, 캐나다 2천459명, 룩셈부르크 1천768명, 아일랜드 1천242명, 홍콩 1천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순이다.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1만4천243명 가운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따로 분류되지 않아 ‘최소 1만2천785명’으로 파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이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국내외 기업인·정치인 등의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이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이들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천억원, 채권 31조3천억원 등 163조7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총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의 주식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28조1천억원, 캐나다 14조3천억원, 아일랜드 17조1천억원, 네덜란드 15조7천억원 순이다.

개별 투자자로서 주식에 1조원 넘게 투자한 ‘큰손’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캐나다·아일랜드(각 3명), 네덜란드·스위스(각 2명), 홍콩 1명 순이다.

채권 투자 규모는 스위스 14조5천억원, 룩셈부르크 10조1천억원, 스위스 3조8천억원, 홍콩·아일랜드 각 7천억원, 케이맨제도 6천억원, 버뮤다 4천억원, 캐나다 3천억원 순이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금융·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