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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국감 복귀해야” 대여공세…해법 두고는 입장차

2野 “국감 복귀해야” 대여공세…해법 두고는 입장차

입력 2016-10-02 14:58
업데이트 2016-10-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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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의장중립법 안돼, 與 무조건 돌아와야…단독국감 불가피” 국민의당, 丁의장·與·더민주 동시압박…사회권 이양 언급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2일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의 팽팽한 대치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두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도 감지됐다.

여당에서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장하는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 방안을 두고도, 더민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여당과 더민주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민주는 4일부터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경우 사회권을 넘겨받아서라도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여론이 여당의 ‘보이콧’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회권 이양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며 중간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 더민주 “與 무조건 돌아오라…국회법은 찬성 못해” =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저런 전제를 내걸고 관철하기 위한 모양내기식 회담은 실익이 없다”며 “조건없이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장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주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름부터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붙이고 어떻게 통과를 시키라는 것인가. 감정싸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정 의장이 이 법에 대해 3당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모든 법안은 3당이 알아서 협의하는 것이며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안다”며 “정 의장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처럼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나아가 정 의장을 겨냥한 새누리당의 파상공세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의장 부인까지 공격하는 국회가 어디 있었나”라며 “치졸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정 의장을 옹호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정 의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더민주는 4일까지 대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여당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양받아 국정감사를 단독 진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 국민의당, 중재안 제시하며 丁의장·與·더민주 3각 압박 = 국민의당은 여당은 물론 정 의장과 더민주까지 동시에 압박하면서 조율을 시도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여당을 겨냥해 “이정현 대표의 명분없는 단식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병원으로 후송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정 의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비방 폭로를 중단해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장께 막말한 걸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정 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은 국회 파행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중립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꺼내 든 국회법 개정안 카드 역시 수용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 의장과 더민주가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장께서 어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국회법 개정안을 언제든지 받겠다고 했다”며 “지금은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만 이탈되지, 중립성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음 의장이 새누리가 될지, 더민주가 될지, 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사회권 이양 문제에도 더민주보다는 한발 물러선 ‘중간적’ 태도를 취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사회권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서로 출구를 만들고 터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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