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발상황 대응 준비 갖춰야”…급변사태 염두에 둔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다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통일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것보다 한 걸음 나아간 발언으로 읽힌다.

북한 군인과 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약속하며 김정은 체제를 버릴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대량 탈북 사태를 통한 체제 붕괴를 조장하는 위협적인 발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 군인과 주민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를 향해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에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사건이 공개됐다. 당시 태 공사의 망명 사실을 알고 있던 박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우리 군에 당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군인과 주민의 대량 탈북 조짐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체제 이탈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올해 1∼8월 한국에 온 탈북민은 89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던 탈북 대열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29일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했다. 우리 군이 작년 8월 북한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심리전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북한 군인이 귀순한 첫 사례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북한 주민의 체제 이탈을 촉구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더이상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인식과 결부돼 있다.

박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있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노선을 접고 개혁·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달 9일에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불능”이라며 강한 불신을 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은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북한 엘리트층이 북한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에 종속된 북한 주민을 김정은과 분리하는 심리전 성격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