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핫이슈로 급부상
더민주 제정안 발의 등 적극적… 국민의당은 단계적 확대안 준비… 새누리도 초등생까지 지급 검토유일호 “아동수당 잘못 도입하면 효과없이 돈만 낭비… 신중해야”
초등학생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보조금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가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이 쟁점이었다면 내년에는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수당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이 아동수당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고, 여당도 아동수당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아동수당이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번 20대 국회는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만 0~12세 아동에게 매달 10만~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만 6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주고, 단계적으로 12세까지 지급대상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초등학생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저출산이 올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24만 9100명이다. 월별 출생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종전 최저치(2005년 25만 7274명)보다도 8174명이 적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보육료 지원에만 집중했던 출산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잘못하면 효과 없이 돈만 쓰게 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아동수당을 도입해도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정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저출산 극복 대책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비율에 따라 출산율도 따라가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가족정책에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 지급과 보육 서비스, 세제 정책이 포함된다.
2011년 기준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은 한국이 0.94%로 35개국 가운데 33위였다. OECD 평균(2.24%)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1위는 덴마크(4.05%)였고, 저출산 국가인 일본은 GDP의 1.35%를 가족정책에 쓰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부담스러워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박광온 의원의 안을 분석한 결과 554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고 재원은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대책으로 고소득층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세’를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육·장애아동·한부모가정 자녀에 주는 기존 수당 및 자녀 관련 세제 지원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무상복지제도는 한번 생기면 축소하거나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0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