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뒤면 北 5차 핵실험 한달째…미중, 여전히 큰틀에서 협의만“초안이나 문안작성단계 아냐”…北, 결의채택전 추가도발 가능성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기대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일 기준으로 엿새 뒤면 북한의 5차 핵실험 한 달을 맞지만, 핵심 당사국인 미중간의 논의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1차 의견서를 지난달 중순께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이후 미중간 논의를 반영한 초안을 미국이 중국 측에 제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간에 큰 틀에서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중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아직 초안이나 문안을 만드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안보리 결의의 신속한 채택을 강조해왔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까지 걸린 57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미중간 논의가 한번 물꼬를 트면 급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새 결의 채택이 2270호 때보다 빨라질지 지연될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2270호보다는 빨리 채택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렇다고 채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 미중간 협의에서 상당한 난항을 시사했다.

중국은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대북한 원유수출 중단이나 그동안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금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도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분위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중국의 중추절과 유엔 총회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일주일간의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황금연휴도 미중간 논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보리 결의의 윤곽이 잡히기도 전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1차 핵실험 10주년인 오는 9일이나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나설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번 시험성과에 토대해 위성발사 준비를 다그쳐 끝냄으로써…”라고 언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실제 전략적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다 추가 도발 상황까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