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시걸, 10·4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서 주장

북한이 핵무기 역량 강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없는 대북 압박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대북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물질 생산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협상없는 압박정책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 정부에 우리 용어로(우리 논리대로) 대화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결국 그 어떤 대화도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걸 국장은 “2015년 1월 9일 북한이 미국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보류한다면 핵실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단 몇 시간 만에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과 위성 발사, 핵분열물질 생산 등을 보류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조치만이 핵실험과 미사일·위성 발사 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화해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경제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걸 국장은 또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은 김정은 정권하에 북한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군비를 축소해 북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한국이 북한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개최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걸 국장은 “한반도에서 추가 충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비핵화에 선행하거나 뒤따르는 조치가 아닌, 비핵화와 병행해 동시에 이뤄지는 평화적인 프로세스”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새로운 협상을 시도함과 동시에 2005년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정치적 정상화, 깊은 경제적 개입, 지역 내 안보 협력이라는 3가지 사항이 함께 이행될 때 결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