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수요 증대하는 방법 밖에 없어”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쌀값이 전년 대비 16.2% 하락해 (시장) 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8천억 원 반영한 바 있고,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쌀 격리라는 것이 상당히 임시적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은 축소하고 수요는 늘리는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장기적인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방안인데 어떻게 할지는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조적으로 생산은 많이 늘고 소비는 조금 침체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지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실질적 방안을 영향력 있게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