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대법원장·총리 배우자는 어떤 ‘대접’ 받나

#사례 1.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월, 6박 8일 일정의 미국 방문에 배우자 최혜경씨를 동반했다. 당시 순방에 동행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정 의장과 배우자는 1등석을 이용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정 의장과 각을 세운 새누리당은 “의장 내외가 ‘황제 방미’를 했다”며 국회사무처 측에 미국 출장 비용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장실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 의장 부인의 1등석 탑승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사례 2.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4월, 8박 9일 일정으로 배우자 전희정씨와 함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 출장을 다녀왔다. 배우자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는 859만원에 달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중국 출장 때도 부인과 동행하면서 항공료 240만원을 썼다. 창원시가 안 시장 배우자의 항공료까지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비 낭비’ 논란이 일었다. 결국 안 시장은 배우자 항공료 1100여만원을 반환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행자부 ‘지자체장 준수사항’ 등 참조

고위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이 때아닌 ‘특혜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해외 출장에 동반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항공·숙박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과연 특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직자의 직위와 출장 성격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해외 출장 시 1등석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회의장도 이에 준한다.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여비가 지급된다. 즉 국회의장이 부인과 함께 해외 순방에 나선다면 비행기의 같은 좌석등급을 이용하고, 같은 숙소에 묵을 수 있다. 총리나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꼭 배우자를 동반해야 하는 출장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개의 문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준수사항에는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 공적 활동이 아닐 경우 지자체장 배우자의 출장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그렇다면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이른바 ‘5부 요인’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의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관행’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될 뿐이다.

5부 요인에게는 재임 기간 공관이 제공된다. 공관에는 기관 내규에 따라 관리 직원들이 배치된다. 공관 안에서 이뤄지는 배우자의 활동을 공적, 사적 영역으로 나누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예컨대 배우자가 공관 만찬 등 공식 행사를 준비하려고 장을 보러 간다면 공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관용차를 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인 쇼핑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관용 차량에 현대백화점의 쟈스민 회원(연 4000만원 이상 구매고객)임을 뜻하는 스티커 붙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영부인 탑승 방탄차 문 무거워… 경호원 따로 지정”

5부 요인 중 대통령 부인에게는 대통령에 따르는 각종 의전이 제공된다. 봉황 문양의 대통령 휘장에 새겨진 무궁화는 영부인을 의미한다. 영부인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정식 공직도, 직함도 아니다. 영부인에 대한 의전 또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청와내 내 매뉴얼이나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통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영부인의 공식 행사는 물론 관저 생활까지 모든 일정을 보좌한다. 역대 제2부속실장도 주로 여성들이 맡아왔기 때문에 남성이 제2부속실장에 임명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김영삼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제2부속실장을 지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영부인을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운영된다.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헬기, 방탄차 등을 탑승할 수 있다.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해야 하는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온다. 전재수 의원은 “영부인이 타는 차도 방탄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차 문이 굉장히 무거웠다”면서 “주로 영부인 차 문을 열어주는 경호원을 따로 지정했을 정도로 의전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영부인을 제외한 5부 요인의 배우자는 경찰 등의 전담경호를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상시 경호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다만 행사 때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경호를 한다”고 설명했다.

●G20 회의 등 외교 행사 때 ‘배우자 프로그램’ 따로 운영

의전의 ‘꽃’은 외교 행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담이 열릴 때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된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국 영부인들의 영접에 나서면서 ‘박근혜의 여자’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영부인 의전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영부인들에게도 각국 정상들과 같은 수준의 격식을 갖춰 대접한다”고 했다. 그는 “‘배우자 프로그램’은 부드러운 문화 행사 위주로 구성된다”면서 “가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여성 수장일 경우 남성 배우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몰라 비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동거가 일반화된 해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영부인’의 의전에 대한 논란도 일곤 한다. 2014년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직전 연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결별하면서 백악관 의전팀이 애를 먹기도 했다. 트리에르바일레가 앉아야 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옆 좌석이 갑자기 비게 되고, 만찬 무도회 때 올랑드 대통령과 춤을 출 파트너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인도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영부인을 맞을 때 곤혹스러워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08년 1월 인도 방문 때 연인이었던 카를라 브루니를 동반하려 했지만 의전 문제로 무산됐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퍼스트 허즈번드’가 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관심사다. 빌 클린턴의 호칭을 놓고 ‘퍼스트 듀드(First dude), 퍼스트 메이트(First mate), 퍼스트 젠틀맨(First gentleman)’ 등이 거론된다.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