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유엔이 분류하는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마약률 적발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중량으로는 9만1천597g이며, 특히 금액 환산 시 2천14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청정국 지위의 조건(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려면 마약사범이 1만2천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작년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천916명으로 기준치에 육박했다.
적발된 마약 종류를 보면,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7만2천21g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마(1만2천131g)와 기타 마약류(6천305g)가 이었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례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적발건수도 65건에 달했다.
그러나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와 밀반입 동향 파악을 위해 식약처·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3년 출범 이래 4년간 단 세 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해외여행이 보편화하고 유학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경로와 반입 대상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됐다”며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마약률 적발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중량으로는 9만1천597g이며, 특히 금액 환산 시 2천14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청정국 지위의 조건(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려면 마약사범이 1만2천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작년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천916명으로 기준치에 육박했다.
적발된 마약 종류를 보면,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7만2천21g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마(1만2천131g)와 기타 마약류(6천305g)가 이었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례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적발건수도 65건에 달했다.
그러나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와 밀반입 동향 파악을 위해 식약처·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3년 출범 이래 4년간 단 세 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해외여행이 보편화하고 유학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경로와 반입 대상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됐다”며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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