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해당 선박·선원을 넘겨달라고 中 당국에 요구해야”

야권은 10일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지난 7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중국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맞물려 외교적 갈등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해당 선박과 선원을 넘겨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서해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더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 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지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공권력이 무너져가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미온적 대처만 할 것인가”며 “정부는 국토 수호의 책무를 명심하고,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효적 대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어선의 집단적 불법 어로를 근절시킬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은 엄중히 진상을 파악해 범인을 우리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확인침몰’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중국어선들조차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중국당국에 엄중항의 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영해에서 벌어진 일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는 조치 등 강력한 외부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추경예산 때 중국 단속어선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노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우리의 해상주권이 중국 어선에 철저히 유린당한 충격적 사건”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안이한데 대해 안이하다. 사드 배치 발표로 외교갈등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시위에는 불법시위라는 이유로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쏴서 생명까지 빼앗고도 법치만 강조하던 박근혜정부가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에는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에 약점 잡힌 일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