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에 ‘개헌 언급 않는 게 좋겠다’ 의사전달 검토”

청와대는 10일 새누리당을 비롯,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은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올 하반기 들어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이전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지만, 최근 불거진 여당발(發) 개헌론에 대해선 공개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 검토’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을 향해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추가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경제마저 어려운 이중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동력을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가 노동개혁 법안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개헌론이 정국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회견에서 당시 친박계 일부 인사들의 개헌론 주장에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가”라고 말했고, 4월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논의)를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고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헌법학자 출신 친박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지만, 19일 개최를 추진했던 개헌 세미나 일정을 취소한 것에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초에는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과 맞물려 청와대가 정국을 뒤흔들 카드 중 하나인 개헌론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참모는 “내년에도 그런 식의 개헌론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안보ㆍ경제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청와대 내에선 개헌을 언급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