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전담해경 신설·장비 보강 검토

새누리당은 10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서해상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당한 데 대해 엄정한 조치와 함께 강력한 후속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당국은 도주한 불법 중국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의법 조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휘두르며 해경을 위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 해경만 무기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하느냐. 국가공권력이 무력화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장비 보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공권력 무력화는) 서해 상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한번 보라”면서 세월호 참사·백남기 사망 사건의 천막 농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몰려가 죽창으로 경찰을 찔러대는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야당이 ‘국가 폭력’ 운운하면서 벌떼처럼 일어난다”면서 “어떤 야당 의원은 서장의 재산 등 뒷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혀 중단되지 않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대한민국 해양주권 파괴 사태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면서 “정부의 외교적 해결 방식의 변화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정당하게 주권 행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