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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예산 부수 법안 문제, 법과 원칙대로 할 것”

정의장 “예산 부수 법안 문제, 법과 원칙대로 할 것”

입력 2016-10-10 14:45
업데이트 2016-10-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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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양식, 양심에 따라 규칙 성실히 수행…국회 파행 재발 걱정 안해도 돼”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올해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확립된 관행이 있고 정치 도의가 있는데, 그런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상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데, 야당이 추진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정 의장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또 “의장은 원칙과 양식, 혹은 양심에 따라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달리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국회 파행 재발 우려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에 대한 의혹까지 걸고넘어진 것에 대해선 “웃고 말겠다”고 넘겼다.

정 의장은 믹타(MIKTA·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참석차 호주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행사에 자리했다.

마침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정 의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오찬을 했다.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이 가까스로 봉합된 이후 정 의장이 3명의 원내대표와 처음 만나는 자리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정 의장과 3명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립법’ 발의 계획과 새누리당의 정 의장 형사고발 취하 등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가 “(호주에) 잘 다녀오셨느냐”라고 묻자 “잘 갔다 왔다”고 답한 정도라고 정 의장이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찬사에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최대 관건은 우리 입장에선 분단의 평화적 관리 문제이고 크게 보면 세계 질서 속에서 동북아 정세 안정화라는 두 가지 과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며 “둘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답이라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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