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달리 핵·미사일 도발 없어…차기 美 정부 압박 카드 넘겨
연합뉴스
고요한 북녘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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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핵 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북한이 당 창건일을 계기로 핵 혹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당 창건일을 치른 것은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숨 고르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고강도 군사적 압박에 나선 것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한국을 방문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도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이든 미사일이든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선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사 기술적 관점에선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발을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핵실험을 한다면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핵 도발을 하는 셈이 된다.
5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10kt 이상으로 과거 1∼4차 핵실험을 뛰어넘었다. 북한은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겨우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괄목할 만한 핵 기술 수준을 과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미사일을 쏠 경우 지난달 20일 공개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당시 신형 엔진의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장거리미사일에 장착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험발사를 할 경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해군이 이날부터 한반도 전 해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해군이 동·서·남해에서 동시에 대북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양국 함정 50여 척이 투입된다.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전개돼 북한 핵·미사일 시설 정밀타격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할 만한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논의를 주도하는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핵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도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면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는 상황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예상과 달리 당 창건일 계기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나온 이후 혹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를 염두에 둔 채 ‘카드’를 남겨놓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타이밍을 보는 것인데 지난달 5차 핵 실험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도발을 하면 중국이 북한 편을 들 수 없게 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미국 대선 이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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