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추가 제재 장기화에 대비

김정은 금융제재 명단 포함될 듯
美 “中과 논의 중대한 진전 확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범정부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범주에서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 제재 대상자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수뇌부를 올리는 방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1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에서의 중국 태도에 대한 질문에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협상, 특히 안보리에서 중국과의 첫 협상, 더 넓게는 15개 이사국과 협상할 때 나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요기 베라(지난해 타계한 뉴욕 양키스 포수)의 명언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통제에 중대한 진전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성공 열쇠를 쥔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죄는 강력한 제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차관보는 또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제적 인프라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각국의 독자 제재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 이슈에 집중한다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며 대북 정책이 제재 일변도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북한이 비핵화 추진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러셀 차관보가 더 강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중 간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중국의 주장으로 안보리 결의안(2270호)에는 민생 목적일 경우 북한의 석탄과 철, 철강 수출을 예외로 허용했는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생 목적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중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수출입을 막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지도부 감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든은 이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 중국에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러시아에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차관)과 성명 미상의 노동당 국제부 고위관리 한 명을 보내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