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위반·한중 외교위기 유발할 수도…평화적 방법으로”

정부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공격 행위에 대해 필요하면 함포 사격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낮 국회에서 더민주가 주최한 ‘해상주권지키기 긴급좌담회’에서다.

좌담회는 중국 어선의 해경정 침몰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렸으며,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해경 관계자 등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일단 더민주는 이번 사건은 물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자체에 대해서도 ‘해적 행위’로 규정, 이를 사실상 방관하는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우리 해역에 들어와 단속하는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국민 자존심이 공격받았다”며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행태는 우리 어민의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고 생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중국 어선은 대오를 정비해 선단을 형성하고 대형 좌우에 무장 선박을 배치하는 등 민간어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선박은 나포하고 사람은 체포하고 재산은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함포 공격을 선언한 정부·여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추 대표는 “멍하니 쳐다보다 국민이 무능을 질타하자 함포를 쏜다는 극단적 대책을 내놨다. 무력대응은 유엔헌장 위반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양국 간 외교적 위기를 유발한다면 국익에 보탬이 안 되는 좌충우돌이 될 뿐”이라며 “해군과 공조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적 행위를 원천봉쇄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작년 기준으로 수산물 어획량이 15∼30% 감소해 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서민이 고등어나 꽃게 한 마리 사는데 비용이 증가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영토주권 문제이자 민생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경 인력과 장비로는 무장한 중국 어선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 군이 포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전략을 펴야 한다”며 “함포 사격이 국민감정엔 맞을지 몰라도 민간어선을 어떻게 쏘느냐.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좌담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상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 해경을 외청으로 다시 독립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